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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비 6조 원대 달성 목표 본격 활동 돌입

이춘만 2024-04-04 11:09

인천시가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대 달성을 목표로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 도시 인천 실현과 미래 성장 분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갖고 올해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위해 인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시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일부 국가 직접사업 포함)이 올해보다 3000억 원 증가한 5조3000억 원, 보통교부세 300억 원 증가한 8900억 원 이다. 시가 확보한 올해 국고보조금은 5조4851억 원으로, 지난해 국고보조금 5조651억 원보다 8.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0.2%), 경기도(4.3%)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액됐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부산(5.6%)보다도 높았다. 이는 인천의 교통 확충과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 동력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때문에 시는 인천의 산업이 부흥해야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내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3회 이상 개최해 민선8기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시책 사업을 마련한다. 특히 인천 경제 성장 도약을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전략산업 분야도 발굴한다. 또한, 철도망 구축, 혼잡도로 및 정주여건 개선, 공원 정비 등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계속해서 분야별 전담책임관제 운영, 단계별 이행 관리(신규사업발굴 → 중앙부처공감대형성 → 사전절차완료 → 중앙협력)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략적 내부 추진체계 구축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까지 정부 부처에 요청할 예산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또 교통·환경·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의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재정기획관은 “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출생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복지와 환경 확대 정책에 따라 보편적 복지 및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논리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 발굴, 인천시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lcm9504@viva100.com

인천시 내달부터 찾아가는 체납 실태조사반 가동

이춘만 2024-03-21 09:46

인천시가 지방세와 세입수입 체납액에 대해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 조사반을 운영한다.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올해 11월까지 체납 실태조사원과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맞춤형 징수행정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세정 지원 방안을 강구·추진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원은 방문 및 전화 조사를 병행해 지방세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 유무,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생계형 체납자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를 유예해 주거나 체납처분 중지 등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 재정기획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와 안내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주는 체납자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1부터 알파(α)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4명의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 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840명에 대해 납부유예, 체납처분 중지 등을 지원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복지 사각지대 체납자 25명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역사회의 촘촘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천=이춘만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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